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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제도 (Q41-51)

투자법
Author
반석로펌
Date
2022-10-20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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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Q41.인도네시아의 투자 정책과 각 분야별 담당부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내에 이루어지는 모든 투자를 내자투자(PMDN/ Penanaman Modal Dalam Negeri)와 외자투자(PMA/Penanaman Modal

Asing) 2가지로 구분하여 다르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자투자는 내국인이 100%의 지분을 보유하는 내국인 전용 투자를 의미하고, 외자투자는 인도 네시아투자법상 주식회사의 형태로만 허용되는데, 만약 외국인이 당해 회 사의 1주라도 보유하게 되면, 그 투자된 회사의 전체가 외자투자로 분류됩 니다, 내자투자는 거의 모든 업종에 투자를 허용하나 외자투자의 경우에는 적지않은 업종에 투자를 금지하거나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2020년 제11호 고용창출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2021년 제10호 외국인 투자개방 및 허용조건에 관한 인도네시아 대통령령”을 통해 외국인투자 금지 업종에 관한 제한이 기존에 비하여 많이 완화되었고 인도네시아에 대 한 외국인투자의 영역이 더욱 더 개방된 상태입니다. 투자금지 혹은 조건부 투자만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업종이 아니면 내자투자 회사에서 외 자투자 회사로의 전환이 어렵지 않고, 한편, 외자투자 회사에서 내자투자 회사로 변경은 모든 업종에서 허용되어 있습니다.

투자법상의 투자인허가 등 인도네시아 투자업무는 투자조정청(BKPM/Badan Koordinsai Penanaman Modal Indonesia)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외자투자 승인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일반업종에 대한 외자투자 승인서는 투자조정청 (BKPM), 은행업은 중앙은행, 일반금융은 재무부, 광 업분야는 동력자원부에서 발급해 오다가 2018년 6월 21일자로 온라인 통 합 사업인허가 발급(OSS/Online Single Submission)에 관한 2018년 제24호 행정부령이 공포된 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관할 895개 인허가서를 온라 인으로 OSS에 통합하여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광업분야와 은행분야 등 몇몇 업종의 외자투자승인서는 OSS에 포함시키지 않고 투자조정청(BKPM)을 통해 해당 부처, 즉 광물자원부(ESDM) 또는 금융감독청(OJK)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OSS 제도에 포함되어 있는

업종의 경우, OSS에서 먼저 미유효사업허가서 (Sertifikat Standard Yang Belum Terverifikasi)가 발급되고, 그 이후 투자를 이행한 후, 업종에 따라 중 앙정부 혹은 지방정부에 미유효 사업허가서가 유효화되기 위한 법정 요건을 충족하여 구비 및 제출하게 되면,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심사 후 OSS 에서 기발급된 사업허가서가 유효(Sertifikat Standard Terverifikasi)하게 되는 방법으로 인허가제도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Q42.인도네시아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선도산업 분야에 일정규모 이상을 투자 할 경우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혜택 가능 여부에 관한 공식의견은

투자조정청(BKPM)을 통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개요
    • 인도네시아 정부는 투자 확대를 장려하기 위한 Tax Holiday(법인세 면 제 정책)에 관한 신규정인 재무부 장관령(PMK Nomor 130 2020)을 발효하여 이전 관련 규정인 재무부 장관령(PMK Nomor 150 Tahun 2018)를 대체.
    • 법인세 감면 혜택 분야는 기존의 17개에서 18개로, 153개의 사업 분 야에서 169개로 확대됨. 또한 5000억 루피아(IDR)이하의 투자액으로 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됨
  • 면세 혜택
    • 면세 혜택 및 기간
혜택 종류 투자

규모(루피아)
혜택 기간 만기 이후
법인세

50% 감경
1000억~5000억 5년 2년간 25% 감경
법인세 100% 면제 5000억~1조 5년 2년간 50% 감경
1조~5조 7년
5조~15조 10년
15조~30조 15년
30조 이상 20년
자료원 : Tax Holiday 재무부 장관령(PMK Nomor 130 Tahun 2020)
  • 특별 경제 구역 (KEK: Kawasan Ekonimi Khusus)의 경우, 소규모 투 자액으로도 5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200~1000억 루피아(IDR)의 투자규모 : 5년간 50% 감면
    • 1000억 루피아(IDR)이상 투자규모 : 5년에서 최대 20년간 감면
  • OSS (Online Single Submission)를 통해 진행
  • 면세 대상
    • 재무부 장관령(PMK Nomor 130 Tahun 2020)에 의하면 다음 요건을 갖춰야만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선도 산업(18개의 분야)
      • 인도네시아의 법인
      • 신규 투자(법인세 감면거부 결정 또는 통고를 받지 않을것 등의 4 가지 요건 존재)
      • 최소 1000억 루피아 이상의 신규 투자 계획
      • 재무부 장관령으로 정하여 둔 법인세 계산 목적의 회사의 부채 및 자 본 비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할 것
      • 법인세 감면 결정이 있은후, 1년 이내에 투자계획을 실현하기 위하 여 최선을 다할 것
    • 선도산업(18개의 분야)
      • 정의 : 재무부 장관령(PMK Nomor 130 Tahun 2020) 에 의하면 선도 사업은 높은 부가가치와 넓은 외부효과, 신기술도입,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전략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산업을 의미
  1. 금속 산업(Upstream 산업): 철강 또는 비철강
  2. 석유 및 가스의 정제/정유산업
  3. 석유, 천연가스 또는 석탄을 기반으로 하는 석유 화학산업
  4. 농업, 임업에서 파생된 유기 기초화학산업
  5. 무기 기초화학산업
  6. 의약품 원료산업
  7. 방사선, 전자의료, 전기치료 장비 제조
  8. 전자제품 또는 텔레메틱스 제품의 주요 부품 제조업으로 반도체 웨이퍼, LCD (Liquid Crystal Display)용 벡라이트, 전기 드라이버, 혹은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업
  9. 기계장비 제조업 또는 기계장비 주요 부품 제조업
  10. 산업용 기계장비 제조에 활용되는 로봇 부품 제조업
  1. 발전기 주요 부품 제조
  2.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제조산업
  3. 선박의 주요 부품 제조산업
  4. 기차 주요 부품 제조산업
  5. 주요 항공기 부품 제조 및 항공우주산업 지원활동
  6. 농업, 플렌테이션, 임업을 기반으로 펄프 등을 생산하는 산업
  7. 경제 기반 시설
  8. 데이터 처리, 호스팅 및 이와 관련된 활동을 포함하는 디지털 경제
    • 해당 업종에 대한 169개의 인도네시아 표준산업 분류코드(KBLI)는 BKPM 규정 1/2019의 부록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허가 신청 및 절차
    • 납세자는 OSS 시스템을 통하여 법인세 감면 대상여부를 확인
    • OSS 시스템은 대상여부에 대한 통지서 발급
    • 납세자는 통지서 수령 후, 다음의 서류를 OSS 시스템에 제출함으로써 법인세 감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
    • 필요 서류
  1. 투자계획서상의 고정자산 목록 및 부채자본비율 관련 서류
  2. 모든 국내 주주의 세금완납 증명서
    • 법인세 감면 신청은 신규 납세자를 위한 NIB(사업자 등록번호) 등록시 또는 신규 사업허가서 발급 후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
    • 법인세 감면 신청서는 OSS시스템에 의해 국세청에서 재무부로 전달 되며 납세자는 OSS 시스템을 통하여 재무부접수 통지서를 수령
    • 국세청은 재무부를 대신하여 접수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승인여 부를 결정
  • [참고] 투자 소득 공제 (Tax Allowance, Government Regulation 78 of 2019)
인도네시아 정부는 소득공제 혜택과 관련하여 기존 GR No.18 2015 및 GR No.9 2016을 폐지하고 GR No.78 2019를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업생산 시점부터 연간 5%씩 6년간 고정자산 투자금액의 30% 소득 공제. 단,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일정기간 동안 해당 고정자산을 이전하지 않아야 함
  • 해당 고정자산은 신규자산이어야 함(다른 나라에서 전체가 이전되 는 complete relocation의 경우 제외)
  • 소득공제를 위한 신규 사업 허가에 등록된 고정자산
  • 납세자가 보유한 자산으로 리스자산 제외
  • 가속 상각 인정
  •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월 결손금 공제기간이 최대 10년까지 연장
  • 비거주자에 대한 배당 원천세율 10%로 경감 (또는 조세협약에 따라 낮 은 세율 적용가능)
  • 166개 사업 분야에 해당되며 동 혜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 기의 포괄적인 개념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대형 투자 또는 수출지향 투자
    • 높은 수준의 고용창출
    • 높은 수준의 로컬 콘텐츠 사용
  • 소득공제 혜택은 경제개발구역에 대한 세제혜택, Tax Holiday, 또는 노 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다른 세제혜택과 중복하여 적용 불가

Q43.인도네시아 정부가 제공하는 외국인 투자인센티브 제도와 해당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인도네시아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중에 조세혜택 은 다음과 같습니다.

Tax Holiday

인도네시아 정부는 투자 확대를 장려하기 위한 Tax Holiday (법인세 감면 정책)에 관한 재무부 장관령(PMK Nomor 130 Tahun 2020)을 마련하여, 기 존의 관련 규정인 재무부 장관령(PMK Nomor 150 Tahun 2018)를 대체하 였습니다. 법인세 감면 혜택분야는 기존의 17개에서 18개로, 153개의 사 업분야에서 169개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5000억 루피아(IDR)이하의 투 자액으로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면세 혜택 및 기간
혜택 종류 투자

규모(루피아)
혜택 기간 만기 이후
법인세 50%

감경
1000억~5000억 5년 2년간 25% 감경
법인세 100% 면제 5000억~1조 5년 2년간 50% 감경
1조~5조 7년
5조~15조 10년
15조~30조 15년
30조 이상 20년
자료원 : Tax Holiday 재무부 장관령(PMK Nomor 130 Tahun 2020)

특별 경제구역 (KEK: Kawasan Ekonimi Khusus)의 경우 소규모 투자액 으로도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0~1000억 루피아(IDR) 의 투자규모 : 5년간 50% 감면
  • 1000억 루피아(IDR) 이상 투자규모 : 5년에서 최대 20년간 감면
OSS (Online Single Submission)를 통해 진행합니다.

재무부 장관령(PMK Nomor 130 Tahun 2020)에 의하면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만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도 산업(18개의 분야)
  • 인도네시아의 법인
  • 신규 투자(법인세 감면 거부 결정 또는 통고를 받지 않을것 등의 4가 지 요건 존재)
  • 최소 1000억 루피아 이상의 신규 투자 계획
  • 재무부 장관령으로 정하여 둔 법인세 계산 목적의 회사의 부채 및 자 본 비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할 것
  • 법인세 감면 결정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투자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것
선도산업(18개의 분야)
  • 정의 : 재무부 장관령(PMK Nomor 150 Tahun 2018)에 의하면 선도 사업은 높은 부가가치와, 넓은 외부효과, 신기술 도입, 국가 경제에 이 바지 할 수 있는 전략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산업을 의미
  1. 금속 산업(Upstream 산업): 철강 또는 비철강
  2. 석유 및 가스의 정제/정유산업
  3. 석유, 천연가스 또는 석탄을 기반으로 하는 석유 화학산업
  1. 농업, 임업에서 파생된 유기 기초 화학 산업
  2. 무기 기초 화학 산업
  3. 의약품 원료 산업
  4. 방사선, 전자의료, 전기치료 장비 제조
  5. 전자제품 또는 텔레메틱스 제품의 주요 부품 제조업으로 반도체 웨 이퍼, LCD (Liquid Crystal Display)용 벡라이트, 전기 드라이버, 혹 은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업
  6. 기계장비 제조업 또는 기계장비 주요 부품 제조업
  7. 산업용 기계장비 제조에 활용되는 로봇 부품 제조업
  8. 발전기 주요 부품제조
  9.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제조산업
  10. 선박의 주요 부품 제조산업
  11. 기차 주요 부품 제조산업
  12. 주요 항공기 부품 제조 및 항공우주산업 지원활동
  13. 농업, 플렌테이션, 임업을 기반으로 펄프 등을 생산하는 산업
  14. 경제 기반 시설
  15. 데이터 처리, 호스팅 및 이와 관련된 활동을 포함하는 디지털 경제
  • 해당 업종에 대한 169개의 인도네시아 표준산업 분류코드(KBLI)는 BKPM 규정 1/2019의 부록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허가 신청 및 절차
    • 납세자는 OSS 시스템을 통하여 법인세 감면 대상여부를 확인합니다.
    • OSS 시스템은 대상여부에 대한 통지서 발급받습니다.
    • 납세자는 통지서 수령 후, 다음의 서류를 OSS 시스템에 제출함으로써 법인세 감면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필요 서류
  1. 투자계획서상의 고정자산 목록 및 부채자본비율 관련서류
  2. 모든 국내 주주의 세금완납증명서
    • 법인세 감면 신청은 신규 납세자를 위한 NIB(사업자 등록번호) 등록 시 또는 신규사업 허가서 발급 후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법인세 감면 신청서는 OSS시스템에 의해 국세청에서 재무부로 전달 되며 납세자는 OSS 시스템을 통하여 재무부접수 통지서를 수령합니다.
    • 국세청은 재무부를 대신하여 접수된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참고] 투자 소득 공제 (Tax Allowance, Government Regulation 78 of 2019)
인도네시아 정부는 소득공제 혜택과 관련하여 기존 GR No.18 2015 및 GR No.9 2016을 폐지하고 GR No.78 2019를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업생산 시점부터 연간 5%씩 6년간 고정자산 투자금액의 30% 소득 공제. 단,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일정기간 동안 해당 고정자산을 이전하지 않아야 함
    • 해당 고정자산은 신규자산 이어야 함(다른 나라에서 전체가 이전되 는 complete relocation의 경우제외)
    • 소득공제를 위한 신규 사업 허가에 등록된 고정자산
    • 납세자가 보유한 자산으로 리스자산 제외
  • 가속 상각 인정
  •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 최대 10년까지 연장
  • 비거주자에 대한 배당 원천세율 10%로 경감 (또는 조세협약에 따라 낮 은 세율 적용가능)
  • 166개 사업 분야에 해당되며 동 혜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 기의 포괄적인 개념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대형 투자 또는 수출지향 투자
    • 높은 수준의 고용창출
    • 높은 수준의 로컬 콘텐츠 사용
  • 소득공제 혜택은 경제개발구역에 대한 세제혜택, Tax Holiday, 또는 노 동집약적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다른 세제혜택과 중복하여 적용 불가 Tax Holiday 승인을 받은 기업은 인도네시아에 예치한 자금의 사용과 투자실현에 대한 정기적 보고서를 국세청(DGT)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 출된 보고서는 재무부가 구성한 심의위원회의 검토를 받게 됩니다. 재 무부 장관은 납세자가 적용대상미충족, 투자계획 불이행, 투자이행보 고서 미제출등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시 법인세 감면 결정이 취소 될 수도 있습니다.

Q44.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 주요 한국기업의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2022년 기준 한인회에 등록된 현재 인도네시아 투자 진출 한국기업은 약

2,500개로 섬유·의류업 관련 업체와 무역·도소매·판매유통 관련 업체

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 한국계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 는 약 100만 명 정도로 추정되며 특히 인도네시아내 노동 집약 산업 부문 의 생산 및 수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 건설 등 기간산업` 분야에 이어 IT, 물류, 유통 등 서비스 분야로의 진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석유화학, 자동차 및 제약 분야 진출이 추진되고 있 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 주요 한국 기업의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 니다.
회사명 투자 연도 사업 분야 및 품목
코린도그룹 1969 목재, 조림, 제지, 중공업 (자동차,윈 드타워) 등
미원 1972 조미료 생산
삼성물산 1975 팜 농장,
대우 인터내셔날 1976 철강, 방위산업, 유연탄, 발전소
KODECO 1981 유전개발 사업
엘지상사 1981 석탄, 팜오일류
KIDECO 1982 석탄 및 광물
CJ 인도네시아 1988 사료/식품 첨가물, 외식,물류, 게임 서비스 등
LG전자 1990 가전제품 생산, 판매
삼성전자 1991 디지털 제품 생산, 판매
우리은행 1992 금융
파트라 에스케이 (Patra SK) 2006 윤활기유
KEB하나은행 2007 1990년 최초 진출(외환은행), 2007년 하

나로 변경
롯데마트 2008 유통, 백화점 및 면세점
중부발전 2009 발전소 건설 및 운 영사업
포스코 2010 Kartatau Steel과 합작 철강 제품

생산 및 판매
롯데케미컬 2010 에틸렌 생산
윈 텍스타일 2010 Fabric mill, 원단 염색 공장
한국타이어 2013 타이어 생산 및 판매
한화생명 2013 생명보험
우리은행 2013 1992 최초진출, 2013 우리소다라로 변경
종근당 2015 항암제 생산
지누스 2018 매트리스 제조

Q45.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운영하는 산업단지 위치와 입주시 혜택, 그리고 입주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인도네시아 산업단지는 약 100여개로 주로 민간에 의해 개발분양되고 있 으며 자카르타 인근 지역과 외곽지역의 부지 매입비용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투자기업의 경우 주로 자카르타 인근 산업단지에 입주하거 나 또는 개별 공장형태로 진출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비슷한 위치 에 소재한 지역이라도 도로 접근 능력 및 주변환경 등에 따라 비용이 천차 만별입니다. 따라서 실제 공장후보지 선정 시에는 부동산 에이전트 확인을 거쳐 반드시 현장실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자카르타에서 60Km 동쪽 까라왕(Karawang)지역의 경우, 인도네시아 민간 기업이 산업단지내의 부지를 분양중이고 한국기업이 일부 입주한 Artha Industrial Hill의 경우 분양가격이 2018년을 기준으로 150 USD/m²(부가 세 10% 제외, 최소 2,500m²)에 형성되었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Karawang New Industry City의 경우도 2018년 기준 분양가격이 140USD/m²(부가세 10% 제외, 최소10,000m²)에 형성되었으나 2020년 기준 200 USD/m² 가까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달리, 자카르타에서 멀리 떨어진 중·서부 자바에 개발 중인공단의 경우 약 50 USD/m² 분양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산업단지 자세한 현황은 산업단지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Indonesian Industrial Estates Association (Himpunan Kawasan Industri Indonesia /HKI) (hki-industrialestate.com/members/)

주요 산업단지 임대료 정보는 KOTRA 해외시장 뉴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KOTRA 해외시장 뉴스 (news.kotra.or > 국가 지역정보>인도네시아>투자> 투자입지여건)

<자카르타 인근 산업단지 부지 비용>

(단위 : US$)
지역 부지매입비(m²) 관리비용(m²/월)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Bogor 213.2 337.6 275.4 0.06 0.06 0.06
Bekasi 150.0 170.0 161.7 0.05 0.10 0.06
Tangerang 142.1 240.1 183.6 0.03 0.08 0.06
Karawang 170.6 227.4 204.7 0.06 0.08 0.07
Serang 142.1 163.5 152.8 0.03 0.05 0.05
* 환율 : US$ 1= IDR 14,700

* 자료원 : Collier’s International Indonesia (2019 4분기)

Q46.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지정한 특별경제구역 위치와 입주시 혜택, 그리고 입주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특별경제구역은 인도네시아어로 KEK(Kawasan Ekonomi Khusus) 라고 하고, 영문으로 SEZ(Special Economic Zone)라고 표현됩니다. 이 특 별경제구역은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통한 지방의 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정된 전략적 지역입니다. 2020년 2월 기준, 18개(12개 운영, 6개 개발 중) 특별경제구역이 있습니다. 각 지역별 육성산업과 인센 티브가 상이하므로 관심 구역이 있으면 사전에 해당 특별경제구역 지역 관 리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경제구별 인센티브와 담당 자는 위원회 홈페이지(kek.go.id)의 Investment Project를 통해 확인이 가능 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특별경제구역(SEZ)에 추가 개발을 위해 향후 10년 동안 50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고, SEZ 투자자를 위한 세금 인센티브를 확장·단순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많은 중국 기업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시 아의 최대 시장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동남아 내 다른 경쟁 국가에 비해 투 자 유치가 극히 부진한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30년까지 SEZ에 726조 루피아의 투자 유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0년 고용창출에 관한 법률(UNDANG-UNDANG CIPTA KERJA; 일명 옴니버스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배경에는 인도네시 아가 동남아에서 가장 큰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음에도 주변국 대비 FDI 유 치 및 제조업 육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를 타개하기 위한 해결 책으로 사업자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 활동을 촉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때문에 전방위적인 규제개혁을 담은 이른바 옴니버스 법을 통과시키기에 이른 것입니다.

옴니버스법은 SEZ 행정기구 임명권, SEZ 지정안 비준권등 SEZ와 관련된 권한을 중앙정부로 더 많이 이동시켰습니다. SEZ 관련 규정의 변경에 따라 SZE내에서 활동하는 사업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1. 세금 및 관세면제 및 할인
    1. 지방정부는 SEZ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PBB(토지 및 건물 소유세)와 BPHTB(토지 및 건물 권리 양도세)를 최소 50% (최대 100%)이상 할 인할 의무가 있음.
    2. 정부는 SEZ 입주 기업에 대해 소득세, 부가가치세, 사치품 판매세, 수입 관세와 세금, 그리고 소비세에 대한 특권을 부여할 것임.
  2. 최저임금 - 국회는 SEZ 내의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갖게됩니다.
  3. 부동산 소유 - 외국인이 관광개발 목적의 SEZ에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 도록 허용하며 해당 부동산 소유자 에게는 30년간 아파트용 부동산 사용 허가 및 소유권이 부여됩니다.
  4. 산업 구역의 지정 - 국회는 SEZ의 산업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며 이는 SEZ 내 입주기업이 사업 분야에 따라 특별 혜택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옴니버스법에 따라 SEZ 사업에 대한 위계는 다음과 변경됩니다.
옴니버스법 이전 옴니버스법 이후
중앙정부 중앙정부
SEZ 국가위원회 SEZ 국가위원회
지방 정부 SEZ 지역위원회
SEZ 지역위원회 지방 정부
주: 아래에 위치할수록 권한 약화

<자료 : 특별경제구역 위원회(kek.go.id)>

Q47.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지정한 보세구역 내 공장을 설립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보세공장이란 보세구역의 우대조치를 각 공장 단위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보세공장제도는 보세구역 제도와 통합되어, 보세 구역내 기업(Pengusaha Di Kawasan Berikat)이라고 불립니다. 보세공장은 보세공단에 위치한 보세 공장과 일반산업공단, 기타공단 외 지역에 위치한 보세공장으로 나뉠 수 있 습니다.

보세공단에 위치한 보세공장은 보세사업 허가인 Pengusaha Di Kawasan Berikat만 받으면 되고, 일반 산업 공단, 기타 공단 외 지역에 위치한 보세 공장은 Pengusaha Di Kawasan Berikat 및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를 받아야 합니다. 즉, 일반 산업공단 및 기타 공단지역은 보세구역허가 및 보세사업자(공장)허가의 두 가지를 동시에 받으며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Merangkap Pengusaha Di Kawasan Berikat이라 합니다.

보세공장은 수출을 목적으로 원부자재를 가공하는 장소 또는 기업이라고

정의됩니다. 보세로 승인을 받으면 국외 및 국내의 타 보세 업체로부터 원부 자재 수입시 수입제세 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부자재 수입시 수입제세 보세
  • 부가세 및 사치세 비과세 (비과세 대상 : 추후 가공을 위해 보세 공장간 의 반입/반출되는 물품, 하청업체로 반출되는 물품, 하청업체로부터 반 입되는 물품, 임대 계약중인 기계 및 장비, 수입 원부자재, 기계)
  • 완제품의 내수 판매는 전년도 수출실적 대비 50%까지 가능 보세공장은 일반적으로 보세 공단 혹은 산업공단에 위치하여야 하지만 다음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산업공단 지역 외에 위치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 현지 원부자재 또는 현지 생산공정을 사용하는 업체 - 업체가 위치한 군 또는 시에 산업공단이 없는 경우(해당 공단 및 지역 관공서의 확인서 필요)
  • 보세공단 혹은 산업공단이외 지역의 경우 공장부지 최소면적 10,000㎡이상 보세구역 신청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완료하기에 대략 1-2개월 정 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 해당지역 관세청에 보세구역 지정 신청
  • 지역 관세청의 실사
  • 공장내 관세청 직원 사무소 설치
  • 지역 관세청 승인 확보
  • 중앙관세청 보세구역 지정 신청
  • 중앙관세청 실사 및 승인 확보
  • 과거분 관세에 대한 Audit
  • 보세구역 지정 전까지의 관세 정산 및 납부 (결정서 통지 후 1개월 內)

Q48.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해 확인해야 하는 제반시설(공업용 전기, 가스 등 유틸리티 비용 등) 정보는 어디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인도네시아의 전기, 가스 등 유틸리티 비용은 지역에 따라 상이합니다. 따라서, 입지 선정이 확정되면 현지 실사를 통해 보다 세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 No.30/2009 (2009 전력법)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전역의 전력 요금이 더 이상 단일화 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사업지역 (Wilayah Usaha)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력 요금은 최종 수요자 그룹에 따라 다르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력 요금은

수요자의 지불 능력과 각 수요층별 발전가능 전력용량에 따라 책정되고 있 습니다. 발전가능 전력용량이 높을수록 전력요금이 높아지게 됩니다. 전력 이 모든 수요층에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수요층은 전력요금 책정시 높은 가중치를 적용받게 됩니다. 전력 요금의 차별화를 위 하여 보조금은 차별화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소규모 가구의 전 력요금은 IDR 319/kWh로 실제 전력생산 비용인 IDR 1,350/kWh(2015년 기준)의 1/4 수준의 요금을 지불하게 되며, 나머지는 보조금으로 충당되게 됩니다.

2013년 이전까지는 PLN의 매출은 전적으로 규정된 전력 요금에 따라 결 정되었습니다. 전력 요금은 중앙정부에서 결정하며,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Kota Tarakan과 Batam지역은 지 방정부의 승인으로 결정됩니다. 전력요금의 인상이 국회의 승인이 필요 해짐에 따라 PLN의 재무상태는 직접적으로 정치적인 프로세스에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력 요금이 전력 발전 비용을 하회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무부는 PLN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부족분을 충당해 주어야 합니다. 2013 년 부터는 전력 발전 비용이 안정화 됨에 따라 보조금 지출도 안정화가 되 었다. 또한, MoEMR 규정 No.31/2014(No.9/2015로 개정됨)에 따라 PLN 은 인플레이션, 석유가격의 인상 및 환율변동에 따른 효과를 수요자에게 전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automatic adjustment mechanism). 상기의 보조 금은 공익 서비스 의무(Public Service Oblication, PSO)에 대한 이윤을 포 함하고 있습니다. PSO이윤율은 2009년에 5%의, 2010년과 2011년은 8%의, 2012년부터 현재까지는 7%의 비율이 각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공공서비스 요금 (2022.6)>
주요 공공서비스 요금(루피아)
전기(산업용) 1,352 ∼ 1,699
가스(산업용) 140,000
수도 2,000 ∼ 20,000
석유(휘발유) 10,000 ~ 14,500
LPG 16,000
* 자료원 : 인도네시아 수도공사, 인도네시아 전력공사, 인도네시아 가스공사, aturduit.com, GAIKINDO

https://web.pln.co.id/kontak-kami, https://pamjaya.co.id, https://pgn.co.id/

Q49.인도네시아 진출한 기업들의 주요 애로사항은 무엇인가요? 인도네시아 투자를 철회하는 주요 원인이 무엇인가요?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중 가장 큰 부분은 수출입 여건인데 수출입 시 인니 정 부의 조세 행정 불투명, 통관등에 정확한 규정미비, 보세구역 수출입 법규 불명확, 인니 세관의 자의적인 유권 해석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통관 절차 시간의 과다소요 및 비공식적인 비용의 발생 가능성은 인도네시 아에 진출한 기업들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결방법이 없는 것 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원자재의 반입 및 반출과 관련하여, 인도 네시아는 원자재가 풍부한 나라임에도 관공서의 부정부패등의 이슈로 인 하여 원자재 수급이 어렵고, 유통 과정에서의 마진 금액이 수입 원자재 가 격보다 높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것도 투자자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법률/제도적 측면의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인허가 갱신 기간이 너 무 짧고, 관할 관청의 담당자에 따라 기준이 달라 곤란함을 겪는 경우가 많 습니다. 규정과 제도가 변경된 경우, 그러한 변경사항이 시행 전에 이해 당 사자 및 관련 기관에 충분한 공지가 되지 않거나 이해 당사자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시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과 법령 개정 시 충 분한 준비없이 시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 많은 행정적 착오와 혼란이 야기 되고, 기업 실무자들과 관련 담당 공무원 사이에서 서로 다른 해석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아가, 각종 법령내에서 상호간의 불일치가 존재하는 경 우가 있고, 그 적용 과정에서 담당자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세의 경우, 실제로 수입 통관이 될 때까지 업체가 관세 변동 사 항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하는데, 관련 내용을 인 지하고 있어야 할 세관원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착오와 혼란이 발생하게 되는 등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가중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투자에 관한 컨트롤타워 및 통합서비스의 실질적인 부재가 문제입 니다. 정부기관은 ‘One Stop Service’ 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투자자 적 극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 투자가 진행되는 단계에서 상급기관과 하급 기관간 조정 부재, 법령 내용의 불일치, 담당 공무원의 권한 남용 등으로 One Stop Service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투자 문

의는 BKPM, 진출 세부 전문분야 인허가 문의는 해당 부서 등으로 이원화 되어있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가 상세하고 일관된 프로세스로 시간 및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합니다.

마지막으로 가파른 임금 상승, 전기료 및 가스료 등 유틸리티 비용 인상, 금 융지원 및 자금조달 장애, 원부자재 조달 업체의 부재로 인한 원가 경쟁력 미비, 숙련공 확보의 어려움, 문화적 사고 차이등도 기업들이 투자를 철회 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Q50.현지 체류시 필요한 비자의 종류, 발급절차, 구비서류, 예상비용을 알려주세요.

비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비자 : 30일 이내 관광, 친지방문, 공무, 강연/세미나 참석 목적은 무 비자 입국 가능하나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 도착비자 : 30일 이상 상기 목적 방문시 공항 입국장에서 구입. 1달간 체류 가능하며 1번에 걸쳐 연장가능 (50만 루피아 또는 US$ 35) 사회문화 비자(교육 등) : 체류기간은 60일, 2개월씩 최대 2회 연장가능, 총 180일 체류 가능 (200만 루피아 또는 US$ 150)

단수상용 비자(비즈니스) : 최초60일, 2개월씩 최대 2회 연장 가능(최장 180일 체류가능, 매 연장시 200만 루피아 또는 US$ 150)

복수상용 비자(비즈니스) : 1년 동안 자유롭게 출입국 가능, 매번 체류 60일 만기 이전에 출국 및 재 입국 필요, 현재 코로나 사태로 닫힌 후 아직 열 리지 않은 상태임

기한부 거주허가 비자(KITAS) : 외국인투자가, 인도네시아 정부/민간기관 피고용인에게 발급. 노동청에서 외국인 인력사용허가 발전기금 1,200불 납부가 선제되어야 취업체류비자 발급 가능. 체류가능기간 1년, 1년씩 5회 연장 가능, 또한 투자자가 자본금 10억 루피아 이상인 경우 노동청에서 발전기금 지불 없이 2년자리 투자자 끼따스 비자 발급 가능

기한부 거주 허가서(KITAS) 발급,체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외국인 고용 계획(RPTKA)허가서 제출

② 발전기금 지불 고지서 신청 및 발전기금 1200불 지불 및 NOTIFIKASI 발급

③ 비자 발급 지시 케이블 발신 확인서

④ 비자 교부

⑤ 거주지 관할 이민국에서 기한부 거주 허가서(KITAS) 발급

⑥ 거주 지역경찰서 신고(STM)

⑦ 임시거주자 증명서 (SKPS) 발급신청

⑧ 외국인 근무신고(Wajib Lapor)

Q51.장기프로젝트로 관련 인원이 비즈니스 비자를 받고 출장 예정인데 문제가 없는지요?

장기적으로 현지에서 이윤을 목적으로 근무를 하게 될 경우 반드시 인니 노 동부 장관 승인을 받아 노동부로부터 근로허가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근로허가증이 있어야 이에 상응하는 비자(비즈니스 비자가 아닌 제한적 단 기 체류취업 비자)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비자는 통상적으로 1년 의 기간으로 발급되고, 이는 매 1년 마다 연장이 가능합니다. 근로비자 발 급시 발전기금 명목의 비용이 1년마다 US $1,200 (1인 기준)이 소요되고, 만약 그 보다 단기인 경우에는 월 US $100로 계산하여 지불되어야 합니다. 1년 근로비자이든 단기 근로비자이든 중도에 근로기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 에도 이미 납부된 발전기금(인력개발비, DPPK)에 대해서는 환급이 불가합 니다. 통상적으로 근로비자 준비에 다소 장기간이 소요되고 그 비용이 높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비즈니스 비자를 받고 현장에서 근무하 는 경우도 있으나, 인도네시아 비자 관련 법령상 근로를 목적으로 체류하 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비자를 받아 체류하는것이 적법합니다. 만약 비즈 니스 비자를 보유한 상태에서 근로행위를 하다가 관계 당국의 단속에 적발 되는 경우, 추방 또는 고액의 과태료 등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 가 필요합니다.

[투자 진출(공통)]